법령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0.13 선고 2016구합54602 판결
제3자의 재산(저작권)을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저작권법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16.03.24 선고 2015구합11677 판결
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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